법령 국세징수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7년
5. 수원지방법원 2017.03.08 선고 2016구단8184 판결
이 사건 재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에 해당함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6년
6. 대구고등법원 2016.08.17 선고 2015나24868 판결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7. 고양지원 2016.08.12 선고 2015가합75841 판결
국세체납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조세채권자에게 제3채무자는 추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2012년
2009년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05.15 선고 2008가합96555 판결
국세 담보 근저당권 설정은 압류가 아니므로 초과압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02년
1995년
11. 서울고법 1995. 8. 24. 선고 94구39262 판결：확정
[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5-2, 464]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사무관리규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0년
12. 대법원 1990. 3. 9. 선고 89다카1789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0.5.1.(871),869]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지방세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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